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입주자 및 사용자”(이하“입주자등”이라한다)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약은 우리 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주택법ㆍ동시행령 및 동 규칙(이하“주택법령”이라한다)에서 정의한 용어와 같다.
 ① "입주자"라 함은 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②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③ "입주자등"이라 함은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④ "전유부분"이라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의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⑤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⑥ "공동주택 등" 이라 함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⑦ "단지"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⑧ "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 등을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사업 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⑨ "리모델링"이라 함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관리대상과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① 이 규약의 관리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 전유부분은 단위세대당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③ 공용부분은 제2항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주택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관리기구 등】
①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법 제2조 제12호 각목의 1에 의한 관리주체를 둔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실과 관리주체의 관리기구는 본 단지 내의 관리사무소 건물에 설치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 법령 및 이 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6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법령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과 이 규약 및 이 규약에 따른 제규정(이하“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규약의 효력】
 ① 이규약은 주택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제4조 관리대상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이 규약에 정한 내용은 사용자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입주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장  입주자등의 권리 의무

제8조【입주자등의 자격】
 ① 입주자의 자격은 공동주택 1세대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구분소유권을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② 사용자의 자격은 1세대의 주택 전세권 및 임차권 등을 취득한 때에 발생하고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 소멸한다.
 ③ 공동주택에 입주한 입주자등은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입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이 규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한다.

제9조【입주자등의 권리】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전유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용권
  3. 당해 동의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및 불신임권
  4. 제17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해산권  및 제20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출권
  5.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기타 이 규약에 정한 권리
 ② 주택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구분관리는 단위별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 외에 전체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의 서면동의로 결정하며, 동조동항 제4호에서“그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 또는 구분 관리규약의 제정안
  2. 공동 또는 구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안
  3. 공동 또는 구분 관리기구의 운영안 
  4. 공동 또는 구분 관리구역의 범위 및 경계선
  5. 재건축 및 리모델링의 추진으로 공동 또는 구분의 관리방법의 변경

제10조【의결권 행사】
 ① 1세대의 주택에서는 하나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1세대의 주택을 2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은 당해 주택의 거주자(무능력자를 제외한다)이어야 한다.

제11조【입주자등의 총의】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전체(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동)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1. 당해 동의 동별 대표자 선출 및 불신임
  2.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해산 및 개선
  3. 제2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출
 ② 입주자등이 주택법령과 이 규약에 따라 의결하여 작성한 서류는 관리주체가 보관한다.

제12조【입주자등의 의무】
 ① 입주자등은 주택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 및 제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관계규정의 준수 의무
  2. 전유부분을 주거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의무
  3. 제반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ㆍ보전 및 유지할 의무
  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
  6.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
  7. 시설물의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공사장 등의 통제에 협조할 의무
  8. 그밖에 공동주택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의무
 ② 입주자가 그의 소유인 주택을 사용자에게 임대차 등을 한 경우 관리비ㆍ사용료의 체납분에 대하여는 당해 입주자가 부담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업무방해 금지】
입주자등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다른 조직을 결성할 수 없다.

제14조【배상책임 등】
 ① 입주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공용부분ㆍ시설물 및 다른 입주자등의 전유부분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전유부분의 시설 등에서 누수ㆍ누출 등으로 타 입주자등의 시설 또는 관리주체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상회복을 위한 공사 등에 협조하고 이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입주자 등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에 출입하여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과정에서 전유부분에 설치된 시설 등을 훼손한 경우 지체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체납된 관리비 등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특별승계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그 효력이 있다.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6조【동별대표자 선출】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 31명으로 두되,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동별대표자는 다음과 같다.ㆍ101동~131동: 각 1명씩
 ② 동별대표자는 해당 동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선출한다.
 ③ 최초의 대표회의 구성 및 대표회의의 해산시와 임기 만료시에는 관리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정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대표회의를 구성하며 임기도중 동대표 궐위로 인한 제한적인 보궐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선출할 수 있다.
 
제17조【동별대표자의 자격 및 결격사유 등】
 ① 동별대표자의 자격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를 제외한다)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등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를 말한다)로하며, 입주자라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자
  6. 임기만료 전에 사퇴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해산된 경우는 제외한다)
  7. 당해 공동주택 관리업무와 관련 물의를 일으켜 입주자 등으로부터 불신임을 당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명 또는 해임된 자
  8. 당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소속 임ㆍ직원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임ㆍ직원
  9. 당해 공동주택에 각종 공사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ㆍ직원
 10. 제19조 제1항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1. 동대표 선출 공고일 현재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2개월 이상 연체된자
 12. 최근 5년간 폭력사건으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동별대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와 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히 해임된 것으로 본다.
  1. 고의ㆍ중과실 등으로 관계규정을 위반한 때
  2. 각종 공사업체ㆍ용역업체로부터 공사나 용역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수수한때
  3. 주민이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 폭행,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등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물의를 일으킬 때
  4. 직원 인사청탁이나 압력등 관리업무에 관하여 부당하게 간섭한때 
  5.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때
  6.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때 
  7. 당해 공동주택에서 주택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때
  8. 동별대표자를 선출한 해당 동의 입주자등의 3분의 2이상이 불신임 서면동의를 한 경우
  9. 폭력사건으로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
 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9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사자는 의결권이 없으나 구성원 의결정족수에는 포함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하자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실 등을 끼친 때에는 입주자등은 그 해산 및 개선을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의 서면동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해산이 결정된 경우의 효력은 입주자등의 과반수이상 서면 동의 즉시 발효되므로, 관리주체는 즉시 동 관리규약의 규정에 따라 선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18조【동별대표자의 선출공고 등】
 ① 동별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공고문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임기만료 30일 전에 공고한다.
  1. 선출인원(동별 선출인원 포함) 및 임기
  2. 선출기간
  3. 후보등록기간
  4. 후보등록장소(관리사무소)
  5. 후보등록서류
     가. 후보등록신청서 1부(관리사무소 배부)
     나. 관리비 등의 완납 확인서(관리사무소 발급) 1부
     다. 등기부등본(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행) 1통
     라. 주민등록 등본(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행) 1통
     마. 당해 동의 입주자등 10분의1 이상의 추천서 1부
     바. 신원증명서 1부
  6. 선출방법(제16조제2항)
  7. 후보등록자격(제17조 관련)
  8.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규정을 두어야 한다.
    ([별첨]동별대표자 선거관리규정)다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된 동별대표자의 명단과 임기 등을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의 경우 관리규약의 제정일과 임기시작일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를 부칙에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부칙 제4조)

제19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동별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10일전에 대표회의 의결로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의 동별대표자로서 해임된 적이 있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10인 이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되, 노인회-2명, 부녀회-3명, 통ㆍ반장-2명, 동대표-3명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때(해산된 경우 등을 말한다)에는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4. 위원이 동별대표자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② 위원회는 입주자중에서 관계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가 동별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되거나 등록한 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재선출하여야 한다.이 경우 재선출 절차와 방법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통장ㆍ반장 및 부녀회, 노인회 등을 포함하는 주민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선출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⑤ 의사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구성ㆍ임기, 선거 및 선출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동별대표자의 선출이 완료된 경우 동 위원회는 해산한다. 이 때 위원장은 선거관리에 관한 일체의 관련서류 등을 관리주체에 인수인계하여 보관토록 하고, 입주자 등이 관련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 동별대표자 선출시 선출방법은 [별첨]“동별대표자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20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동별대표자 정원 중 현재 선출된 동별대표자를 구성원(이하“구성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3. 총무 1인
  4. 감사 3인
 ③ 회장은 주민 직선으로 하고 동별대표자와 같이 선출한다.
    선출방법은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단, 회장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동별대표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부회장과 총무 및 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제안하여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부회장 3인의 연장자 기준) 
  3. 총무
   ㄱ.회장단의 유고시 우선순위에 의거 그 직무 대행
   ㄴ.입주자대표회의와 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타부서의 기능지원업무.
   ㄷ.관리주체의 업무감독과 그 직원의 인사, 급여, 후생 및 교육에 관한 업무
   ㄹ.입주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ㅁ.단지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업무
   ㅂ.단지내 상가 번영회와 관련된 업무
   ㅅ.각종 용역의 결정등에 관한 업무
  4. 감사
   ㄱ.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부과 징수 등 회계 및 관리업무의 전반을 감사
   ㄴ.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ㄷ.관리주체가 업무의 집행상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임원회의나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요구
   ㄹ.매월 또는 수시 감사할 수 있다.

제21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①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 할 수 있다. 단, 대표회의의 해산 및 총 사퇴등으로 잔여 임기가 180일 미만인 경우 당해연도 임기는 임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동별대표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 미만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당해 동별대표자의 임기동안으로 한다.
 ④ 임원은 동별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⑤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정원31명중 6명 이상의 궐위가 있을 때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⑦ 제6항의 의한 보궐선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한다.
  1. 동별대표자의 사퇴ㆍ불신임ㆍ해임 등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임기가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전항에 의한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며,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가 불신임 또는 해산되었을 경우,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한다.
 ⑧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등으로부터 해임 받은자 또는 관리규약 제17조 규정에 따른 동별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그해의 보궐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22조【회의개최】
 ①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와 입주자대표회의(임원회의,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주민총회는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일시와 장소는 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임원회의
  1.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의 구성: 임원회의는 회장, 부회장, 총무 및 감사로 구성한다.(감사는 임원에 포함되나 의결권이 없다)  
  3. 임원회의의 업무범위
   가. 대표회의 의안상정 심의권
   나. 300만원 이하의 지출 의결권
   다. 대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④ 정기회의는 매월 개최한다.
 ⑤ 임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감사결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소명 이유와소집자료 등을 명시하여 감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
  3. 관리주체가 회의의 합당한 소집이유 등을 명시하여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때
  4. 대표회의 구성원 1/3 이상이 청구하는 때
  5. 입주자등의 1/10 이상이 요청하는 때
 ⑥ 관리사무소장 또는 해당분야 관리책임자는(안건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회의에 참석하여소관업무를 보고하고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⑦ 회장은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 통장·반장·자생단체(부녀회 등)·입주자등 및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를 방청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방청자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회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회의소집 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의안을 동별대표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등에 공시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개회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최초의 회의소집은 관리주체가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한다.
 ④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1 이상의 동의로 임시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의 회의 진행자는 동별대표자 중에서 임원의 직무 순위로 한다.

제24조【의결사항】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와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그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관리규약을 제외한다.)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의 연간예산 및 월 예산의 확정, 사용료 기준의 결정,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등의 유지및 운영기준
  4. 1개월별의 관리비 부과내역 심의
  5.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보수ㆍ교체 및 개량
  7.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8.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ㆍ지출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0.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11. 입주자등 10인 이상의 연명으로 제안하는 사항
 12. 단지 내 상행위와 수익사업 및 그 수익금 사용에 대한 승인
 13. 제20조제2항의 의결사항
 14.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여부의 결정
 15. 수선ㆍ유지계획 및 관계 법규에 의한 공사 또는 용역계약 체결 시 입찰공고, 업체선정, 감리 및 준공승인에 대한 결정
 16. 관리비예치금의 증액에 관한 사항
 17. 공동주택관리와 관련이 있는 부녀회(어머니회)등 자생단체의 운영기준
 18. 주택법시행령 제67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의 추천
 19. 그밖에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을 위해 의결을 요청한 사항
 ② 의안은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동별대표자가 작성한 의안은 관리사무소장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안을 제출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근거자료 등 사유를 붙여 이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검토한 후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현황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고자 할 경우 관리주체에게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구축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결방법】
 ① 회의의 성원과 의결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인원은 출석으로 본다.
 ② 동별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다.
    다만,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회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모든 안건에 대하여 위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동별대표자는 10인 이상이 출석했을 경우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미제출시는 불출석으로 한다. [별지4호 서식 참조]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선출된 동별대표자가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동별대표자 정원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단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소장이 7일 이상 동대표 선출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과반수이상 선출되지 않을시에는 부득이 선출된 동대표를 재적인원으로 하여 대표회의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④ 회의에서 일단 부결된 의안은 당해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지 못한다.

제26조【재심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이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다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의 요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1. 의결한 사항
  2. 관계규정 및 그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
  3. 처리방안
 
제27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후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서류의 열람과 복사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열람 또는 복사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사ㆍ용역 입찰계약의 예정가액. 단, 낙찰자 결정전까지로 한다.
  2. 개인정보 및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예상되는 신상정보에 관한 부분
  3. 작성 또는 진행중인 안건 등

제28조【겸임금지】
다양성과 상호견제의 원칙에 의거 당해 단지를 위탁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소속 임·직원과 자치관리기구의 임·직원 및 노인회장, 부녀회장, 통장은 동별대표자를 겸임할 수 없다.

제29조【운영비】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사용규정(이하“운영비사용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운영비 사용규정을 제정(개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그 규정안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 입주자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 사용규정에 의한 사용내역을 매월 별도의 장부(증빙자료를 포함한다)로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입주자등의 열람청구가 있거나 자기 비용으로 복사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표회장, 임원 및 관리소장에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월20만원을 지급한다. 단, 특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대표회의에서 회장의 업무 추진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대표회의 운영비는 월30만원으로 한다.

제30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와 책임】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입주자등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입주자등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및 감독을 실시하되, 의결수준을 벗어나 업무를 직접 집행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대신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31조【동별대표자의 교육】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사고 예방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동별대표자가 교육에 참가하거나 타 단지 등을 견학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6항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2조【상급단체 가입의무】
입주자대표회의는 상급단체로 동연합회, 구연합회, 시연합회, 도연합회, 전국연합회 등에 의무가입하며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할 수 있다.

 제4장  자치관리

제33조【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자치관리로 결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하도록 한다.
 ③ 주택법시행령 제53조제2항의 규정에서 감독이라 함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의 행위를 감시하고 그에 대하여 필요한 요구사항(업무에 대한 처리기준ㆍ시정ㆍ추인ㆍ취소ㆍ정지등)을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절차를 거쳐 관리주체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서 그 행위의 합법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4조【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치관리기구의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이 될 수 없다
 1. 관계법령에 적합한 법정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
 2. 병역기피자 및 군무이탈자
 3. 의료기관의 건강진단 결과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정된 자
 4. 주민등록법상의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없는 자
 5. 제28조(겸임금지)의 규정에 의한 동별대표자
 6. 그밖에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자

제35조【인사ㆍ보수ㆍ책임】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담당업무와 인사ㆍ보수 및 책임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으로 정한다.

제5장  위탁관리

제36조【주택관리업자 선정】
 ①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결정한 경우 주택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와 위ㆍ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ㆍ수탁관리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공개경쟁의 입찰에 의한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52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10일 이상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2.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 명칭)
  3.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이의가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4. 다시 계약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5.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⑤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주택관리업등록증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4. 납세필증(국세 및 지방세)
  5. 주택관리업자 보유 기술인력ㆍ장비 등과 배치될 관리사무소장의 인적사항
  6. 최근 1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
  7. 재무제표
  8. 영업배상 책임보험 가입유무 증빙서류
  9. 서류 입찰시 주거래은행 통장사본
 10. 기타 재무상태 등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찰공고조건에 부하는 사항

제37조【위탁업무 등】
 ① 관리업무의 위탁 범위는 주택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의 업무로 한다.
 ② 위ㆍ수탁 관리 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목적
  2. 용역의 대가
  3. 계약기간
  4. 주택관리업자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 가능)
  5. 대금지급 및 방법
  6. 관리기구의 조직 구성
  7. 관리비 예치금 사용 등
  8.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책임
  9.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0.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11.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해지 할 수 있다.
  1. 재무상태, 보유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때    
  2. 금품제공 등 부정한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때
  3.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
  4. 특별한 사유없이 계약을 불이행한 때
  5. 현 위탁관리업체가 당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총체적인 관리부실로 인하여 주민에게 정신적 또는 물질적인 피해 또는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찬성과 주민의 3분의 1이상 서면동의로 즉각 해지할 수 있으며 향후 10년간 당 아파트를 위탁관리 할 수 없다.
  6. 주택관리업체가 위탁관리 업체 선정 시 동대표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며, 유사한 행위라 함은 혈연, 지연, 학연 등의 이유로 권유를 하여 자사 선정을 위한 동대표 출마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④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하여 관계 규정및 계약의 성실한 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⑤ 위ㆍ수탁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위탁관리업체와 체결하되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위ㆍ수탁계약서의 체결은 [별첨]“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서”에 의한다.

제38조【위ㆍ수탁관리계약서 열람 등】
 ① 위ㆍ수탁관리계약서에는 입주자등 및 관리직원 등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등이 위ㆍ수탁관리계약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장  관리주체의 업무 및 책임

 제39조【관리주체의 업무】
 ① 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에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사ㆍ 용역 입찰관리와 계약 및 준공검사
   2.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험의 가입
   3.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 위반자 및 질서 문란자에 대한 조치
   4. 그밖에 이 규약에서 정한 업무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의 투명화를 위하여 월별로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한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응함으로서 당해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복사범위를 제한할 수있다.
 ③ 경비원은 단지 내에서 거동이 수상한 자 등에 대하여는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비원의 저지를 거부하는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경비원은 단지 내에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자가 있거나 공동생활질서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으며, 단지 내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다.
 
제40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규약
   2. 설계도서ㆍ장비내역ㆍ장기수선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등 시설관련 서류
   3.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4.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5.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에 관한 서류
   6. 관리비 예치금의 내역
   7. 각종 계약서
   8. 직원 인사 기록 카드 및 근무일지 등
   9.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일건으로 제1항의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제27조 제2항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관리주체의 동의 기준】
 ①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다만,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규정한 사항은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다만, 단지내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 한한다)ㆍ자생단체가 농수산물 직거래ㆍ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물건을 주차장 또는 단지내 도로에 일시적으로 적재하는 행위ㆍ주차장을 주차 외의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ㆍ신규놀이방에 대하여는 해당 동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할 수 있다.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다음 행위는 부동의ㆍ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단 기존시설은 제외 한다)ㆍ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 하는 행위ㆍ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ㆍ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는 소방훈련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한다.ㆍ2.5톤 이상의 화물차 또는 대형버스 등의 주차행위
  2.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확실한 근거없이 남의 비방이나 선동을 위한 유인물은 부동의 할 수 있다)ㆍ입주자등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ㆍ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관리주체의 동의없이 부착 및 게재하거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여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ㆍ대형 광고물을 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ㆍ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ㆍ광고물ㆍ선전물, 안내문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행위
  3.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line식]은 당해 통로[line]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한다)ㆍ개, 고양이, 토끼, 쥐, 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ㆍ뱀, 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ㆍ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ㆍ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동의
   다. 악기 등을 사용함으로서 다른 세대에 이의가 있는 경우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ㆍ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등의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ㆍ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의 행위에 대한 동의로 입주자등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안전사고 및 주거생활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42조【재해보험】
 ① 관리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재해보험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가입할 수 있다.
   1. 건물 및 가재도구 등에 대한 화재보험계약
   2. 승강기ㆍ인양기 및 어린이놀이터시설 등의 사고 등에 대한 손해보험계약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 내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비용의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제1항 각호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43조【관리주체의 책임 및 의무】
 ① 관리주체는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주체의 대표자로부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질것을 서약하는 서약서를 징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와 그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입주자등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44조【제반 관리교육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사고 예방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민을 위하여 전체 관리직원(경비포함)등에게 친절교육(C.S)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또는 관리직원이 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을 때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법령에서 인정하는 기관 등이 관리주체 등을 지도하거나 자료ㆍ서식ㆍ간행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관리업무의 인수ㆍ인계】
 ①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업무를 인수ㆍ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2. 관리비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3. 주택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현황
  4.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5. 관리규약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관리규약 그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조직 및 일반현황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현황
  3. 입주자등의 세대별 구성현황
  4. 그밖에 인수·인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리소장의 인수ㆍ인계시 감사는 사전에 감사를 실시한 후 입주자대표회장의 입회하에 인수인계서에 전ㆍ후임 관리사무소장 및 감사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④ 관리소 간부 직원(부서장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자. 이하 같다)의 변경 시 인수ㆍ인계는 사전에 실사를 실시한 후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고, 인수ㆍ인계서에 전ㆍ후임 관리소 간부직원 및 관리사무소장이 서명ㆍ날인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2.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내역과 집행내역 및 인장
  3. 관리주체의 현황
  4.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이 그 업무를 인수ㆍ인계하는 때에는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하고, 관련서류와 함께 인수ㆍ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ㆍ인계서 사본을 2부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관리비 등

제46조【관리비예치금】
 ① 주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입주자가 납부한 관리비 예치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한다.
 ② 관리비 예치금은 운용 중 입주자가 변경되는 경우(매도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간에 그 권리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매도자와 매수자가 서로 상계를 하지 않고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예치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매수자가 관리주체에게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 매도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 예치금이 당해 관리기구의 운영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상할 수 있다.
 ④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에 대한 조치는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관리비예치금은 재건축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해산할 경우 해산 당시의 소유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비 예치금을 주택관리업자가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는 2인의 연대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5]에 의한다.

제48조【사용료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
 ① 사용료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에 대하여는 [별표 6]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 1의 사용료를 입주자등의 편의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비목중 세대별로 설치된 비목별 계량기에 의해 계량된 사용량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 한다.
   1. 전기 :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에 관한 규정 또는 그에 관한 계약서
   2. 수도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그 공급규정
   3. 가스 : 가스 공급회사의 요금산정서
   4. 그밖에 공급자의 약관 및 계약서

제49조【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주택법시행규칙 제30조 별표5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을 말하며, 상황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0조【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1조【관리비 등의 납부기한】
 ① 관리비 등의 납부기한은 익월 말일로 한다. 다만, 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의다음의 첫 근무일까지로 한다.
 ② 전출하는 입주자등이 당월의 관리비 등에 대한 중간 정산을 요청한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계약서 등에 건물을 명도하기로 정한 날을 기준으로 명도 전 3개월 평균 관리비등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5(오차 비율)를 가산한 후 당월 주택의 점유 일수를 곱하여 산출하여 전출일 전까지 고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 중 검침이 가능한 비목(수도, 전기 등)은 검침계량에 따라 정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관리비등의 납부기한을 전출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할 수 있다.

제52조【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 
 ①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이하 "관리비등"이라 한다) 제수납금의 납부고지서는 동ㆍ호수 및 관리비 등의 비목별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납기일 7일전까지 입주자등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비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에서 수납 및 예치하여 관리한다. 관리비 등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관리비등의 납부는 체납된 관리비 등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비등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기성 금융상품에는 예치할 수 없다.

제53조【관리비 및 사용료의 사용절차】
 ①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확정한 예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는 사용료는 징수권자의 고지금액을 자동이체ㆍ채권자 계좌이체 또는 지로에 의하여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 등 예산으로 정하는 비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4조【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 및 공시】
 ① 주택법시행령 제66조제2항의 규정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라 함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동령 제5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함을 말한다. 다만, 공사입찰에 대하여는 제9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선공사(보수ㆍ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2. 수선대상시설에 관한 현황사진
   3. 수선공사의 설계도서
   4. 수선공사의 수량 및 예정금액
   5. 공사 발주방법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수선예정시기 이전에 수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거쳐 사용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55조【관리비 등의 지급방법】
 ①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지출을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비 및 1건당 3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와 무통장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관리외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①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호의 수입(예금이자, 연체료수입, 부과차익 및 도로 등 부대시설의 사용료 등)은 당해 년도의“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1. 검침료, 부과수수료
  2. 행정지원금
  3. 재활용품수입, 광고수익금
  4. 하자보수청구보상금
  5. 기부금
  6. 부대시설점용료, 주차관리비
  7. 기타
 ② 제1항의 관리외 수입은 예산이 책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위하여 예비비로 적립하는 경우 외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③ 당해 년도의 예비비는 전년도 관리비 부과총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용후에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집행내역을 지체없이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입주자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반수 찬성 의결로 수선유지비 및 기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한전검침수당도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 의결로 관계직원의 복리후생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단지내 재활용품판매수입, 광고수익, 상행위에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과반수 찬성 의결로 업무를 대행한 부녀회가 사용할 수 있다.

제57조【관리비등의 연체료】
관리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자등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별표 7]의 연체요율에 따라 부과한다.

제8장  회계처리 및 회계감사

제58조【회계처리기준】
 ① 관리주체는 주택법령 및 이 규약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기준에 관하여 이 규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계처리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적용할 회계처리기준이 없는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59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0조【장 부】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ㆍ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
 3. 수입보조부(세대별 징수대장포함)
 4. 지출보조부(비목별 장부)
 5. 물품관리대장(공구ㆍ기구 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기타 지출증빙자료

제61조【예 산】
 ① 관리비의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관계법령ㆍ생산자물가상승율 및 도시근로자 임금인상율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 여야 한다.
 ④ 예산이 확정된 후의 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62조【결 산】
 ① 관리주체는 매 결산기에 다음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회의의 동의 아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관리주체는 매 결산기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결산서류를 승인받은 날로부터 결산서류를 정리하여 30일 이내에 입주자등 이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거나 지체없이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 회계 관련 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3조【월별 결산내역서 통보】
관리주체는 투명한 관리를 위해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관리비 부과내역서(예산집행실적 포함) 및 금융기관이 발급한 예금 잔고 증명서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4조【재무제표의 구성 등】
 ① 대차대조표는 자산ㆍ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자산은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으로 구분한다.
    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
     (1)당좌자산은 현금, 예금, 미수관리비, 가지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2)재고자산은 저장품, 기타의 재고자산으로 구분
    나. 고정자산은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으로 구분
     (1)투자자산은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전신전화가입권, 보증금 및 기타 예치금
     (2)유형자산은 공기구비품, 건물, 구축물, 기타의 유형자산
   2. 부채는 유동부채 및 고정부채로 구분한다.
    가. 유동부채는 미지급금, 예수금, 가수금 및 단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나. 고정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및 기타의 장기부채성충당금으로 구분
   3. 자본은 관리비예치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가. 관리비예치금
    나. 이익잉여금은 예비비적립금, 당기순이익으로 구분
   4.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의 과목 외에 금액의 규모나 사업내용이 중요한 경우와 그밖에 부채성충당금은 그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별도 과목으로 구분 기재할 수 있다.
 ②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외 수익은 현금기준으로 계상할 수 있다.
   1. 관리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호의 관리비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가. 일반관리수익 : 일반관리비에 속하는 인건비 및 제부대비 등
    나. 시설관리수익 :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2. 사용료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ㆍ제4항 및 제5항의 사용료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3. 투자수익은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각호의 장기수선충당금 등에 대하여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비목으로 한다.
   4. 관리비용은 발생주의를 기준으로 계상하되, 다음 각목과 같이 한다.
    가. 관리비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각호의 비목
    나. 사용료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각호ㆍ제4항 및 제5항의 비목
    다. 투자비 : 주택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각호의 비목
   5. 관리외 수익 : 관리비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한다.
   6. 관리외 비용 : 입주자등에게 부과징수하지 않는 비용으로 한다.
 ③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분계산서)는 다음 각호로 구성된다.
   1. 처분전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으로 한다.
   2. 이익잉여금이입액 : 예비비적립금의 이입액으로 한다.
   3. 이익잉여금처분액 : 예비비적립금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으로 한다.
   4.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제1호와 제2호의 합계액에서 제3호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④ 자산부채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증여자 등의 장부가액 및 시중가)을 취득원가로 한다.
   2. 재고자산의 평가 : 재고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3. 유형자산은 금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기간 동안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감가상각이 끝난 자산은 폐기 또는 처분될 때까지 비망가액으로 기재한다. 
 
제65조【회계감사 등】
 ① 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3월말까지 감사에게 이를 제출한다.
 ② 감사는 제1항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의 장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하 "외부감사"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내부감사에 대신하여 받아야 한다.
   1.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2. 감사가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경우    
   3.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의한 경우
 ④ 관리주체는 내부감사 또는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산서와 그 감사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개별 통지하거나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66조【감사보고서】
 ①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회계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가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가 관계규정에 따라 재산 및 손익상태를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재산 및 손익상태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대차대조표 또는 손익계산서의 작성에 관한 회계방침의 변경이 있는 경우 타당한지 여부와 그 이유
   6.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8.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임원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뜻
   9. 관리주체가 관계법령 및 이 규약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뜻
  10.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문제점에 대한 권고사항
  11. 관리주체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②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호에 준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